평화헌법 개정은 반대파 많아 개헌 어려워'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 등 방위력 강화에 나선다.
22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년가량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과업이던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중국의 군사 위협과 해양 진출 가속화가 계속되면서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로 바뀐 것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내각에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을 맡았던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능력 시험대는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일본이 방위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지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고 방위비 43조엔(약 405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5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방위비는 GDP 대비 1.8%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 증액 폭을 더 늘려 중국 등을 견제할 구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달성하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길 방침이며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자민당과 유신회가 연정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에는 "국난을 돌파해 '일본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수층이 바라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인 장사정 미사일 정비 및 배치,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번 합의서에서 오는 12월까지 임시국회 기간에 헌법 제9조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개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중의원(하원)에서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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