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1일과 22일 몬드라인 서울 이태원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 회의를 주관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CISAC 법무위원회는 전 세계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이 소속된 국제연맹 CISAC 내 주요 위원회로, 소송, 법률 및 정책 검토, 기관 간 협력 등 국제 저작권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CISAC 이사회에 정책 관련 권고를 제출하고, 회원 단체들을 위한 자문 기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27개국 저작권관리단체의 법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관련 핵심 이슈들이 논의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적용 문제, Text Data Mining(TDM) 면책 조항 등 주요 법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저작권 제도의 국제적 정비와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각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CMO)의 운영 및 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음악 이용허락 절차 효율화를 위한 단일 기관 설립 가능성도 검토한다.
21일 삼청각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서는 가야금, 해금, 장구 등 한국 전통악기로 구성된 국악 공연이 진행되며, 다음 날에는 영어 가능 가이드와 함께 경복궁과 남산골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문화 투어가 이어진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이번 서울 회의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기준과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창작자 권익 증진과 공정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의 결과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구성준 음저협 법무팀장은 "CISAC 법무위원회는 각국 저작권 제도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국제 저작권 논의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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