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국정 과제 등 선정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13일 국회와 국정위,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한 이후 약 60일간의 활동 기간에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국정과제로는 ▲정치(19개) ▲경제(29개) ▲균형성장(23개) ▲사회(37개) ▲외교·안보(15개) 등이 거론된다.
주목도가 높은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세부 내용으로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12·3 불법 계엄의 중심에 선 군(軍)을 포함한 '국방 개혁'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아 이날 공개 내용에선 제외됐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부 주요 현안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최소 이달 말까지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서는 이번 개편안 내용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는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상대로 시행될 경우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으로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도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흡수하는 안이다. 별도로 환경부 기후 업무와 산업부 에너지 업무를 분리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존처럼 에너지 분야가 유지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조직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해양수산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의 해수부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한편 활동 기한이 종료된 이후 국정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위에서 선정한 국정과제를 미래전략위에서 보완·추가·조정하면 대통령실은 이를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은 점검·관리·평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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