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정치권, 정부, 국민 모두 위기 상황 제대로 인식하기
● ② 부동산 거품 빼고 가계부채부터 줄이기
● ③ 출생률, OECD 평균(1.5명)까지 끌어올려 고령화 속도 늦추기
● ④ 디지털혁명 선도할 인재와 기업 키우기
● ⑤ 첨단기업 리쇼어링 추진해 국내에 좋은 일자리 늘리기
올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 2분기에 0.6%를 기록했으니 0.8% 전망치라도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1.3%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러나 하반기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수출이 전반기보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크게 성장해야 한다. 소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살짝 살아났지만, 수출 환경이 어렵고 대미 투자를 무려 3500억 달러를 약속한 상태에서 국내 투자가 좋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라 추가 편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0.8%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분명한 위기다.
위기의 근본 원인, 인구 고령화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6%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추락 속도라고 지적했다. 더욱 걱정인 것은 향후 하락 속도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한국 경제의 급속한 추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한 프랑스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115년이었다. 일본은 24년 걸렸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불과 18년 만이었다. 더구나 2025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 또한 세계기록이다. 1994년 고령사회 진입 후, 11년 만인 2005년에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의 기록을 깬 것이다.
이러한 초고속 인구 고령화는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1970년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당시 세계 평균(4.8명)과 비슷했고, 출생아 수는 101만 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했다. 반세기 만에 합계출산율은 6분의 1, 출생아 수는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심한 일본조차 합계출산율은 2.1명(1970)에서 1.15명(2024)으로 떨어진 정도다. 한국처럼 빠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기록이다.
총인구는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경제를 이끌어갈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5년 69.5%에서 2035년엔 62.7%, 2050년엔 51.9%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0.3%, 2035년 29.9%, 2050년 40.1%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2050년엔 52명의 젊은이가 4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유엔은 2040년대 중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간이 늙어가면 활력을 잃는 것처럼 경제도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점점 낮아져
경제는 인체와 비슷한 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경제와 인체가 수많은 세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보다 많아진다는 뜻으로 늙은 세포가 많아지면 인체는 활력을 잃게 된다. 경제에서 세포는 바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개인들’이다. 젊을 때는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두 줄어든다. 결국 노인이 많아질수록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경제학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자. 인간의 노동력은 자본, 토지(자연 자원)와 함께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다. 즉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GDP의 실질성장률로 나타내는데, GDP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통상 1년) 동안 영토 내에서 생산해 낸 최종 생산물 시장가치의 합계다. 그러면 무엇으로 생산할까. 우선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토지로 대표되는 생산요소다. 여기에 생산요소를 상품으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가 ‘총요소생산성’이다.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젊은 인구, 즉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이른바 인구보너스(population bonus)효과다. 한국은 젊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교육열도 높아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었다. 이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이 가능했다. 즉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 → 달러 획득 → 기술·자원 수입 → 고품질 생산 확대 → 달러 획득 증대’라는 선순환구조였다.
그러나 이제 젊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반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은 일반적으로 고령화하면 창의력과 집중도가 떨어진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감소하게 돼 성장잠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투입량도 감소해 성장잠재력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잠재 GDP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도 빠른 인구 고령화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성장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진다. 그 이유는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는 장기적·구조적 침체(secular stagnation)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일본과 서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도 이미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경기침체에 들어갔고,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거의 유일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요소는 노동력, 즉 인적자원이다. 그런데 인적자원이 고령화되고 축소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한때 누렸던 ‘인구보너스’가 아닌 ‘인구오너스(population onus)’, 즉 인구 재앙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진국이 되면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과 유럽 국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초거대 국가이고,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는 초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2.5%의 연간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젊은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데 크게 기인한다.
고령인구·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단기적 대응책
일단 낮은 합계출산율,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상수라고 보고, 구조적 경기불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퇴직 연령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부족한 일자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 대신 일용직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이 실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가 아니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그나마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와 인구 고령화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도입이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국내 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 디지털 테크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늦춤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떨어뜨릴 수 있다. 더욱이 사회·문화적 갈등과 범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는 단순노무직보다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치는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건설업, 제조업, 농업 등 거의 전 산업에서 단순노무직을 유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내 수요의 감소를 수출 증가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일본·유럽도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고, 중국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수요도 감소할 것이므로 한국의 수출 증가는 말처럼 쉽지 않다. 더욱이 전 세계가 탈(脫)세계화를 지나 반(反)세계화로 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예전처럼 수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인구 고령화 정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그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구조적 경기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호는 가장 빠른 속도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절대 위기’ 상황이다.
합계출산율 높이는 게 근본적 대응책
인구 재앙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2.1명까지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OECD 수준인 1.5명까지 높여 인구 고령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지만, 핵심적 원인은 ‘일자리 불안정’ ‘높은 집값’ ‘지나친 사교육과 천문학적인 양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 가운데 높은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사실 한국 경제는 시멘트를 쌓아 올려 성장하는 방식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해 왔다. 이는 초저출산율의 핵심 원인이 돼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빠르게 추락시켜 왔다. 동시에 우리나라 생산 자원을 왜곡시켜 경제성장률을 직접적으로 추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주요국 가격 통계 비교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아파트(90㎡ 기준) 값은 27배로 뉴욕의 14배보다 높고,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들보다 최소 2~3배 비싸다. 어떤 이들은 지방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한국의 일자리 중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런데 젊은이들더러 지방에서 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온 청년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살까 말까 한 집값에 절망한다. 서울에 직장을 둔 청년은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빌라를 임차해 살아야 한다. 여기서는 결혼을 꿈도 못 꾼다. 결혼을 하면 서울 외곽에 집을 마련해 아침저녁 교통 지옥에 시달려야 한다. 더욱이 서울, 그것도 강남과 같은 곳에 살아야만 특급 시민이 되는 세상이다. 서울로, 강남으로 입성하기 위해 대출로 갈아타기하며 ‘집 테크’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 여유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 과정에서 집값과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9%에 이르고, GDP 대비 약 100% 수준이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GDP 추계 방법을 변경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으로 낮췄으나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여기에 100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그림자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GDP 대비 13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단연코 최고 수준이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9%였다. 그리고 1990년 일본에서 주식과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당시 일본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8%였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2021년 당시 중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6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제외한 순수 가계소득은 더욱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소비 여력 감소와 내수 침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힘들더라도 가계부채 규모를 크게 감소시켜야 한다. 적어도 GDP 대비 80%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80% 수준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 논문에서 이미 실증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이다. 즉 가계부채가 GDP 대비 80% 수준까지는 커질수록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넘어가면 도리어 경기부양 효과도 없고 오히려 대차대조표 불황을 가져온다.
설비와 R&D 투자는 미래 먹거리 투자
부채를 증가시켜 부동산 경기가 살면 건설투자가 살아나, 즉 내수가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투자 재원을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더욱 왜곡시켜 미래 먹거리 투자, 즉 설비투자와 기술투자를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약 14%로 OECD 평균 11%보다 높다. 미국은 7%, 독일은 9%, 일본은 11%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2021년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중국으로 15%를 넘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건설산업 위주의 경제를 신품질·고품질 산업으로 구조 조정하면서, 설비투자와 R&D 투자 비중은 상승하는 대신 건설투자는 축소되는 상태다.
설비투자와 R&D 투자는 미래 먹거리 투자다. 그런데 건설투자는 도로 건설이나 공항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택 건설로 나뉜다. 어느 정도 도로나 공항의 확충과 보수가 필요하겠지만 ‘고추 말리는 양양공항’처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건설투자는 거의 포화 상태다.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가구수 대비 주택 수는 이미 100%를 넘은 상태다. 서울의 경우 2016년 96.3%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93.6%까지 감소했다. 이는 갑자기 주택이 멸실되거나 인구가 늘어서가 아니라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 우대 등에 따라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청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서울 인구는 981만 명에서 938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서울 강남 집값은 세 배 정도 상승했다. 한국인의 가계 자산 중 70%는 부동산이다. 금융자산은 3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많은 사람이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다. 반면에 주식투자는 쪽박을 찬다고 믿는다. 미국인들의 경우 가계 자산의 30%만이 부동산이고, 70%는 금융자산이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은 버블 걱정, 주식시장은 저평가 걱정을 하는 것이고, 미국 주식시장은 훨훨 날아오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반면, 투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한국 기업들은 건설업으로 쏠리는 것이다.
시멘트 주도 경제의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사람들의 근로 의욕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과 함께 각종 정책대출을 시행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됐다. 서울, 특히 강남에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것은 이곳의 주거 여건이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못한 사람, 서울권과 지방 간 부의 불평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노동 질과 노력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에 일견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심화하는 부동산 양극화와 이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일할 필요 없이 은행 대출받아 서울의 조그만 아파트 한 채라도 사두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사람들이 더는 땀 흘려 돈 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집 사서 돈을 버는 방식이 한국의 보편적 재테크가 됐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땀 흘려 일해 저축하기보다는 빚내 집 테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어찌 경제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는 공정해야 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 투기가 횡행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성행할 때가 아니라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기 직시하고 체질 개선해야
한국 경제를 사람에 빗대 요약하면 ‘조로증과 당뇨병에 걸렸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겹친, 즉 당뇨 합병증에 걸린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삼겹살 구워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는 코로나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들은 경제가 당장 고꾸라지지 않았으니 위기가 아니라고 부정해 왔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임을 인정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등을 지급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우선 당장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야말로 긴급 처방이어서 우리 경제의 근본 체력이 살아날 수 없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환자에게 술과 담배를 끊고, 삼겹살 대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며 기존 생활을 계속한다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류 역사상 초거대 혁명인 디지털혁명을 선도할 인재와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넘어 교육혁명을 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우리도 우리의 첨단기업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더더욱 한국의 투자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노란봉투법’과 같은 상법 개정을 보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을까, 나가고 싶을까.
● 1959년 生
● 숭실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박사
● 前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 現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명예교수
● 現 제4의길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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