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참사, 대북 굴종, 경제 불안, 사회갈등과 반목 심화
● 트럼프와 정상회담 후 나온 합의문 없는데도 성과 부풀려
● 李 정부 100일, 10점 만점에 5점 이하 낙제점
● 변호사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매관매직 가능성도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3대 악법, 헌법소원 검토 중
● 당내 화합,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한 필승 전략
그는 “특검이 야당을 상대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수사의 명분과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정치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의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 성적은 낙제점”이라며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李의 “정치 보복 안 한다”는 공허한 약속
송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7월부터 두 달 동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여투쟁에 나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된 8월 전당대회를 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지금은 원내대표로서 책무에 전념하고 있다. 가을을 품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난 그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혁신과 변화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특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비판한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당사에 압수수색 하러 들어와 500만 당원 명부를 달라고 했다. 그 이유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을 집단으로 입당시켰다고 주장한다. 종교의 자유, 정당 결사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막을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 위헌적 행위다. 결국 서로 원만히 합의해서 임의 제출한 자료 10건을 가져갔다. 그 10건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범죄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18일 김건희 특검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로 당원 명부 확보가 목적이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잉수사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정치를 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 역시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공허한 약속이었다. 지금 벌어지는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과잉 수사는 명분 없는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9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나.
“사실상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안보 면에선 대북 굴종하고 있고, 경제는 불안하다. 사회통합, 국민통합 부분은 오히려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고 있다. 총리 인준 강행으로 시작된 부적격 인사 릴레이, 상임위원장 독식, 반(反)기업법 처리 등은 국민 눈높이와 완전히 동떨어진 오만한 행태였다. 외교 역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한미 관세 협상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종합하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100일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점수로 표현한다면 5점 이하의 낙제점 수준이다.”
광복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 사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재명 정권은 두 사람을 사면하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진영 챙기기,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했다. 조국 전 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인물,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배신한 인물이다. 이런 인사들을 광복절에 특별 사면한 것은 역사의 의미를 왜곡하고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다. 특히 윤 전 의원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여서 그렇게 급하게 사면해 줄 이유가 없었다. 조국은 형기를 40%도 채우지 않은 채 풀려나 ‘대통령 찬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특별사면은 형기 60% 이상을 채웠을 때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결국 이번 사면은 국민을 위한 통합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청구서 납부 사면’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인 12명이 대거 대통령실과 국정원, 법제처 등 정부 기관, 국회 요직에 기용됐다. ‘보은 인사’라고 보나.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본다. 개별 사건이 여러 건이고, 굉장히 많은 변호사가 붙어서 변호를 했다. 정치인 변호는 수임료가 높게 책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된 재산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꼬박꼬박 늘어났다. 그 많은 변호사비를 어떤 재원으로 충당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건 담당 변호사들을 대거 이번 정부의 핵심 요직에 앉혔다. 민주당이 공천해 의원 배지를 단 사람도 있다. 변호사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일종의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따져볼 문제다.”
효과 없는 현금 살포 정책, 미래세대 빚더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인사는 잘됐다고 보는가.“범죄자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까지 유죄 판결나면 전과 5범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번에 임명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 내각은 전과 22범이다. 국민은 과연 전과자가 많은 정부와 검사가 많은 정부 중 어느 쪽을 더 원할까.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 국민 지원, 부채 탕감 같은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민생을 위한다는 포장만 씌운 전형적 포퓰리즘 쇼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승수효과(경제 요인의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가 0.26~0.36배에 불과했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다. 효과 없는 현금 살포가 국민 세금만 낭비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2차 추경만 해도 20조 원 가까운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어깨 위에 빚더미만 쌓아 올린 격이다. 부채 탕감 역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국민에게는 역차별을 안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사회적 공정성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발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일자리·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민생 해법이다.”
8월 25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오른 이유가 외교 때문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그런데 실상은 역대급 외교 대참사 수준이다. 국가 정상끼리 만났으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합의서가 나오지 않았고, 양국이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이건 양국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우리가 지킨 게 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쌀과 소고기, 농산물 개방은 우리가 다 막았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라이스(쌀)’와 농산물은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은 트럼프가 서명한 미일 양해각서에 따라 9월 16일부터 15%로 낮아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당초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행할지 몰라 계속 25%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거기다 철강, 반도체는 관세를 100% 매긴다고 했다. 무슨 합의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답답하다. 더구나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액수라고 했는데, 미국은 모두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우리는 (미국에) 돈만 갖다 바치고, 받아온 건 아무것도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3대 특검 연장 법안(‘더 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수사 기간과 범위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는 위헌적 법안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검은 본래 한시적·보충적 성격이어야 하는데, 무기한 수사와 상시 중계는 결국 정권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형식적으로 꾸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짓밟은 입법 폭거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맞서 법적·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본회의에서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 정상 운영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충수이며, 정기국회 전면 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방침이라고 들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경제내란법’이자 ‘언론장악법’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노조가 편성권을 틀어쥐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언론 독립이 아니라 언론노조 예속을 의미한다. 사실상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판 언론 장악 폭거’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까지 교섭 강제를 확대하고 불법파업 손해배상을 무력화해, 노조의 불법 점거를 합법화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시행도 하기 전에 그 폐해가 경제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기업 경영권을 외국 투기자본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더 센 상법’이다. 이런 법들이 시행되면 기업은 매일 노사 교섭과 소송에 매달리게 되고, 투자·고용은 줄어들며 결국 일자리를 잃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공영방송 독립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을 담은 ‘공정노사법’, 경영권 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 민낯 드러날 무대
‘야당의 시간’이라는 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친 무능과 독선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외교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기업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렸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국익을 지키지 못한 실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은 언론 독립과 기업 안정,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 악법이다. 이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입법 폭주가 국민경제와 민주주의에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보여주겠다. 국민의힘은 무능한 정권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노사법을 비롯한 대안 입법과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민생을 지켜내는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증명하겠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를 넘어, 민생과 국익을 수호하는 대안을 국민께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민생과 국익을 지켜내며, 국정 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각오가 돼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며 대여투쟁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책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와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일이었다. 이진숙·강선우 후보자 낙마는 우리 당이 끝까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 여론과 함께 이뤄낸 결과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통한 국민 승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검이 당내를 무도하게 압수 수색하려 한 시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실을 지키며 단호히 맞섰다. 이는 단순한 공간 수호가 아니라, 야당 탄압·정치 보복을 거부한다는 국민의힘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여당의 폭주를 막아낸 것은 의원님들과 당원,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이며, 나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대여투쟁에 흔들림 없이 앞장서겠다.”
장동혁, 통합과 투쟁의 리더십 발휘할 적임자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위기 상황의 수위를 낮추는 통합 관리 면에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다.“전당대회 과정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 책임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다만, 우리 당이 지금 필요한 것은 배제와 단절이 아닌 포용과 화합이며,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향했던 길도 바로 통합과 혁신이다. 이제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만큼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통합과 혁신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믿는다.”
8월 26일 당대표로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장동혁 후보가 선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당이 하나로 단합해 집권 여당의 야당 탄압에 강하게 맞서 투쟁하기를 바라는 열망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새로운 얼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본다. 무엇보다 특정 후보의 승패를 넘어, 당 전체가 쇄신과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민심을 되찾는 일이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나.
“안으로는 당의 단결을 이끌어내는 통합의 리더십, 밖으로는 여당의 독선과 폭주를 단호히 견제하는 투쟁의 리더십이 동시에 필요하다. 특히 보수의 결집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청년층, 중도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변화와 세대교체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장동혁 대표는 그런 기대를 충족해 줄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로서, 장동혁 대표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과 쇄신, 민생과 국익을 위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전당대회 당시 찬탄파, 반탄파 간 대립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후 갈등이 좀 해소됐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전이 표출된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한 과정이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당대표가 선출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과 갈등은 모두 당 안으로 흡수·내재화됐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이 바라는 비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실질적 희망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치와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무너진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바로 세우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내는 국민의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다. 결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숨 쉬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켜내야 할 길이고, 국민께 드려야 할 답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치를 지방선거는 대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나.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곳곳에서 쌓인 분노와 불신이 표심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다. 단순한 정권 심판만으로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국민이 안심하고 다시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책임질 실력, 공정을 세울 의지, 통합을 이끌 비전을 보여줄 때에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필승 전략은 있나.
“답은 국민 속에 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곧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당 내부의 변화를 통해 새로워지고, 각 지역과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 동시에 무능한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면서도,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실력 있는 야당임을 증명하겠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국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으로 삼아, 민심 승리의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