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발언이 불씨를 더했다. 그는 "15억 원 수준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부 대책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정책 유연성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5억짜리 아파트 10채와 50억짜리 한 채를 비교하면 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한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며 “당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 후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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