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불법범죄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5/10/11/0000086187_001_20251011113018857.jpg?type=w86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범죄 23만6238건 중 중국 국적자에 의한 범죄가 11만2242건(47.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2만2102건), 태국(1만8451건), 우즈베키스탄(1만2165건), 미국(1만12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중국인의 범죄가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비중은 늘 가장 컸다. 중국인 범죄는 2019년 1만9382건, 2020년 1만9921건, 2021년 1만5815건, 2022년 1만6436건, 2023년 1만5403건, 지난해 1만6099건, 올해 8월 기준 1만186건 등으로 나타났다. 모두 해당 연도 외국인 범죄의 5할 가까이를 중국인 차지했다.
불법 체류자 가운데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큰 편이다. 올해 8월 기준 국적별 관광객 불법체류 현황을 보면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4만3521명(18.9%)으로, 1위인 태국인 불법체류자(11만7297명·50.9%)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본격적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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