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무역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국에 3,500억 달러, 일본에 5,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WSJ은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작으며, 미국의 거버넌스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민간 투자가 아닌 정부 간 협의에 의한 정부 펀드 형태라고 지적하는 한편 투자금이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임원 측근들에게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투자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에서 부패 문제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3,500억 달러는 한국 GDP 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본은 연간 GDP 4.4%에 맞먹는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 부담으로 지목됐다.
특히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한·일은 매년 GDP의 각각 2.3%, 1.8%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신문은 한·일 당국자들은 이를 유권자들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수 내각을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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