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 집단 반발…'선거판' 된 부동산

방서후 기자

입력 2025.10.22. 오후 5:51

수정 2025.10.22.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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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인 서울시가 사실상 전쟁터가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 불협화음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도 정부와 엇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들도 나섰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 의원들이 집값 급등 원인을 서울시 탓으로 돌리자, 오세훈 시장은 주택공급 절벽은 전임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4~5년 동안 (정비구역을) 신규로 지정한 것은 강남북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것은 강북 지역이 집중적으로 해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한테 '강남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돈 모아서 대출 없이 집을 사라'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 힘 원내대표: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원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민심이 악화되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보유세 인상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급하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15개구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라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들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강석 /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0.15 대책으로 인한 시장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제 선거판으로 변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전문가들을 불러 거센 비판을 삼가달라는 주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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