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이 주도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은 주택시장안정화TF는 22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박상혁(정무위원회)·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현재 20여 건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20여 건을 정리해 놓은 상태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도심복합사업 일몰제 폐지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을 언급했다. 이어 "9·7 대책의 상당 부분이 입법 보완이 필요한 만큼 20여 건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지금까지는 토지만 조성하고 민간이 분양을 맡았기 때문에 분양 단가가 상승했다"며 "LH·SH·G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시공사만 선정하도록 하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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