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 발언이 더해지며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을 겨냥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안정 꿈을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데 유명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다 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차관은 전날 유튜브 '부읽남TV'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타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특히 이 차관은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6천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천만원)'과 정자동 상가 임차 보증금 1억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임대 보증금과 관련한 채무 14억8천만원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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