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 라인 일제히 방미...관세협상 돌파구 찾는다

유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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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5.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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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길에 오릅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두고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경제·통상 담당 수장 4인이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총출동 하는거죠?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 출장길에 오릅니다.  

이는 어제와 오늘 각각 미국으로 출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이어, 경제와 통상 분야 주요 수장 4명이 잇따라 방미길에 오르는 겁니다.

김 정책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큰 틀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이어온 김 장관에 더해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가세하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관건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어떻게 이행하느냐인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 패키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번 방미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세부 이행 방안이 주요 협상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강유정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긴 쉽지 않지만 관세협상 관련해 금융패키지 협의를 위해 나가고 러트닉 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 정도..]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 당시 한국은 현금 출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체 투자액의 약 5%만 지분 투자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 형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백지수표에 가까운’ 전폭적 투자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그리고 상업적 판단에 근거한 투자처 선정 등 조건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안한 투자 양해각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용범 실장의 방미가 이뤄지면서, 금융 패키지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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