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정부조직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반대에 나선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원위치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 개편 조항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의 신속 처리로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개편을 제외하면서도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일부 제도와 부처 기능 조정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조법은 졸속 개편"…본회의 필버 예고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의 문제가 금융당국 개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굳혔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의가 모였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 4가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 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여러분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총의가 모였다. 4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과 비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산불 피해 지원 특위 연장안, 문신사법안 등 5건은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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