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전환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 대전환의 핵심은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미래차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밸류체인 전반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펀드 운영은 ▲직접 지분투자(첨단 제조공장·국내외 기술기업 M&A) ▲간접투자(국민참여형·장기기술투자 펀드) ▲인프라 투자 및 융자(데이터센터·전력망 등)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로 나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간 10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도 지원해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9월 중 ‘국민성장펀드부문’을 신설해 펀드 운영 실무를 전담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원 규모 재정 보강을 반영하고, 2026년 초에는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9~10월 금융권·산업계 대상 순차 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1호 투자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AI·로봇·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과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국가 단위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제조 역량은 뛰어나지만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경제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향후 20년을 이끌 국가 성장동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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