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가능성 관련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前 한국은행 부총재)는 28일 한국경제TV에서 "추경 관련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1차 쿠폰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소비 쿠폰을) 한 번 더 지급하면 (경제 성장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라며 "한은의 경제성장 전망을 0.8~0.9로 올렸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9월에 예산안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큰 규모일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며 "재정 불안정성이 너무 높아질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이 나오고 세수가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으로 채워야 된다"며 "그런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한국 신용도 영향이 있겠지만 정부가 그 정도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핵심 포인트
- 9월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계획 중이며, 추경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1차 쿠폰은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2차 지급 시 경제성장 전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내년 예산안 편성도 확장 재정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재정 우려도 존재
- 예산안과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꿀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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