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2만 8천 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요.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는 것을 의회가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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