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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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전공 분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악의적 허위 보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형두 > 이게 4년 전에 이른바 '가짜 뉴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5배 징벌적 손배소 제도를 언론 중재법에 도입하겠다 했던 논의랑 비슷한 궤로 보입니다. 물론 허위·조작 뉴스를 억지로 유포하고 그걸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시정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징벌적 손배소를 통해, 특히 정치권이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그 지난 4년 전의 과정과 비슷한 길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러면 도대체 이 규제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언론 탄압과 여론 검열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을 보면 진보나 보수 이걸 떠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짤막하게 다시 종합하자면 4년 전에 어떻게 됐느냐. 4년 전에 마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하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언론인 출신이고, 이 문제가 지금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의 재갈을 물릴 수가 있다.' 그리고 주로 소송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권력자거나,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 같은 걸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권력자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언론이 비판 보도를, 후속을 이어가는 것을 막는. 이른바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언론 재갈법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 마침 UN에서도 인권 보고관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국회, 심지어 당시에도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 아니었습니까? '이 표결을 멈춰 달라'고 국회 의장한테 편지까지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최 의원님,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신경 써 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요, 언론인으로서요. 그러나 제가 언론인으로서 봐도요,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의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법으로 못 막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 최형두 > 첫 번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사이버 렉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방통위하고 유튜브에서 왜 신속하게 이게 알고리즘이라든가 그 규칙이 다 있습니다. 고의적인 괴롭힘.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거든요. 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던 점에 질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런 국론을 크게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른바 허위·조작 뉴스, 가짜 뉴스가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지금 시민이나 언론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정치권부터 가짜 뉴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막 주장했다가, 또 유튜브를 근거로 주장했다가, 아니니까 '아니면 직접 당사자가 수사받아서 해명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카더라 뉴스'를 전파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치권부터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특히 최근에 소셜 미디어가 심각한데 이 소셜 미디어에서 그래서 우리 과방위에서 계속 불러서 질의하고 그런 은밀한 기준 같은 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고통받았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피해를 신속하게 처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저번에 저도 그 국회 과방위 현장을 봤었는데, 어떤 선량한 유튜버 한 명이요. 이른바 '사이버 렉카'라는 사람들이 올리면 그걸 지우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그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또 생명을 앗아간 상황까지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막기 위해선 징벌적 배상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란 데는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최형두 >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 진행자 > '돈을 뺏어야 된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단순한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제재 당하고도 그런 짓을 또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반복해 왔단 말입니다.

☏ 최형두 > 이게 언론중재법, 가짜 뉴스 방지법, 똑같은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미국 사례가, 미국이 징벌적 손배소를 해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언론사들이 문 닫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민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주들,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매사추세츠라든가 뉴욕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언론이란 공기를 위축시킬까 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은 신속하게 그걸 대응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해서 하면은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그런 법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문제 의식의 출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형두 >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고, 지금 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빨리 심사도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저

☏ 진행자 > 의원님, 과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해서 돈을 벌고 사람을 위협하고, 이런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최형두 > 그렇죠.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런 징벌적 손배소가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논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영국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언론 기관이 신속하게 정정하면 오히려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통해서, '내가 어제, 그제 한 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사과하고 그걸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겁니다. 한번 허위·조작 뉴스로 짓밟힌 명예 같은 것은 돈으로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루한 소송 끝에 2년 뒤에 보상받았다고 한들 이미 회사가 허위·조작 뉴스를 해서 망가지고 한 것은 수억만금을 줘도 배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명예라는 것이 이미 온 동네에 돌아가지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내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 역시도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뭐 몇 억을 받는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긴급한 소송에, 이런 소송은 지금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 소송도 가능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 하여금 '이런 가짜 허위·조작 뉴스,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반론 보도, 정정 보도를 해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오히려 감해주겠다'고 한다면은 신속한 명예 회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근데 제가 법안에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법안을 자세히 보니깐요. 지금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릴 때 제재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성실한 취재를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잘못된 뉴스를 돈을 벌기 위해서 퍼트리는 건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 최형두 >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악의를 법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악의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느냐의 문제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여기 법에 보면요.

☏ 최형두 > 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지도 못한 채.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언론 단체 같은 데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에는 예컨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는 크게 그 경제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억압하는 데 악용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큰 것이죠. 그런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입법 과정에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권력자나 큰 사업가, 이런 경우에 제하자는 논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논의를 더 하더라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징벌적 배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봅니다.

☏ 최형두 > 그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이 언론 소송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판례로서 확립하고 있지만 입법으로서 이걸 하는 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미국서는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4년 전에 유엔의 인권보고관이 만일 한국에서 이런 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압도적 다수인 여당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악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건 반드시 이건 막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어떻게가 문제겠죠.

☏ 최형두 > 우리가 그 방송 심의를 통해서, 지금 방심위라는 곳이 있잖아요. 방심위라는 것이 그런 이런 온라인상, 인터넷상으로 허위·조작 뉴스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는 성 착취를 하거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이 활동이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경찰의 즉시 수사가 된다거나, 또 그걸 퍼트리는 원점을 찾아서 그걸 차단한다거나 하는 이런 노력들을 배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지,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징벌적 손배 다섯 배 하겠다.' 결국 이걸 제일 크게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전에 내가 법안 논의할 때 큰 국회의원 한 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기업 내에서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 같은 걸로 언론의 집요한 그 추적 보도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자면 결국 이런 법이, 힘없고 약한 사람이 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주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갑자기 이걸 추진하겠다는 사람들 자체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량한 유튜버를 괴롭히던 사람들 뉴스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때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괘념하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높입니까? 이것은 자칫하면은 정부 여당이 자신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악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허위·조작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유독 한다면은 그건 그 부분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태를 MBC는 또 많이 겪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로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법을 만들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언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선진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거 같은데, 다음 질문이 좀 많이 쌓여 가지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형두 > 글쎄,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앞서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꼭 민주당 정부 때 되면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갑니다. 이건 뭐 사실은 앞서 쌓인 여러 가지 공급 부족 문제도 한꺼번에 겹치게 되겠습니다만, 이건 보니까 뭔가 이 집값 문제를 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풀겠다든가, 또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만 접근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한 정치적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2020년이죠.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당시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호하겠다고 임대차 보호 3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전세값은 더 폭등하고 아예 전세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높은 월세로 이어졌고, 결국 2년 동안은 묶었지만 4년 뒤에 더 큰 집값 상승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현재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15만 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도 많아지고, 또 오래된 집에서는 새로운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15만 채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 진행자 > 제가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 공급이란 게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지난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분명히 없고요. 그쪽이 더 많은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 놔야 됩니까?

☏ 최형두 > 근데 그걸 억누르다 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수는 없고 공급을 확대해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 현 정부도 공급 확대 계획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가 또...

☏ 최형두 > 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서울시랑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어떤 부분은 이 규제를 풀고 어떤 부분은 또 토지를 풀어서, 어떤 부분은 재건축을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 뉴타운 한다고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故 박원순 시장 때 뉴타운 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주택이 좋다고 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에 그러면 공급이 제대로 되었느냐. 지금 제일 큰 것이 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삽니다. 집을 사는데 과거에 다 우리 세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관하시던 분들, 다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을 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부동산이 불안하니까 집을 확보를 해 두려고 해요. 조금 먼 곳에서라도, 그리고 조금 더 새집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집을 확보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런 30대, 40대들의 꿈을 지금 이 정부가 갑자기 전세도 끼지 말고 대출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정부의 주요 정책 책임자들은 전부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집을 샀던 겁니다. 그걸 규제 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분노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제가 그 대안을 여쭤보는 건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그대로 전세 끼고 갭 투자도 하고 자기가 은행에서 많은 돈, 수억, 수십 억 대의 돈을 빌려서 집도 사고 이래서 집값이 오르는 걸 놔둬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시죠?

☏ 최형두 > 아니죠.

☏ 진행자 >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부분인데. 현 정부도 공급 대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야당의 대안은 뭔가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형두 >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겹규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왜냐하면 '집이 5년 뒤에, 3년 뒤에 10만 채가 공급된다고 하면은 이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 안정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 40%가 넘는 15만 3천 채가 지금 사업 초기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주택산업연구원 집계예요. 서울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676개 지역, 37만 7천여 채 가운데 385구역의 15만 3천여 채가 초기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걸 가지고서 빨리 풀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서울시 위에 국토부가 있죠. 국토부 위에 또 용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묶어 버리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10.15 부동산 대책이 이게 서울시가 내놓은 겁니까? 국토부, 정부가 내놓은 겁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더욱 위축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대책이 아니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에 임대차 3법 할 때 윤희숙 당시 국회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 집값을 잡겠다는 건 좋은 의도다. 그리고 전세값, 전세가 안정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선의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이런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절규했는데도 당시 민주당은 '이건 우리가 선의다, 이건 우리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세 대란이었고, 결국 임대료는 더 올랐고, 사람들이 그동안은 전세를 통해서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희 세대는 돈이 없지만은 임대받고 대출받고 전세 끼고 집을 마련해 갔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길도 막아 버려 가지고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죠.

☏ 진행자 > 의원님,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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