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현행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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