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사법부의 중립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도 "한때 중남미 민주주의를 선도하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고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