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감사원에 설치된 '쇄신 태스크포스'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에 대해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 감사원장이 본인 스스로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는 취지로 쇄신TF를 만들어놓은 것 같다"며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며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야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저에 대한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에서 13개 혐의를 모두 무혐의·불문 처리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면서 최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장은 제게 사과할 의사가 없는가,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병호 감사위원은 "13개 모두 불문 결정된 적은 없다"며 "의원님은 권익위 감사의 당사자였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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