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현지 시간 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의회 승인 없이 자신에게 없는 권한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 수렴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기술과 공학, 의학 분야의 해외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이용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많은 10만 달러, 한화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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