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AI·디지털 생태계 공정경쟁·이용자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공정하고 혁신 친화적인 생태계 구축과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 경쟁환경의 투명성 제고와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에 주목했다. 불공정 관행은 자율규제로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생태계 기반 서비스의 독과점 구조에는 경쟁 촉진적 개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미래 경쟁환경의 핵심 변수로 보고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생태계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구조 변동성이 큰 만큼 동향 모니터링과 이슈 파악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공정거래, 상호운용성, 선택권 등의 원칙이 효과적 경쟁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 디지털 경쟁촉진법의 목표와도 맥이 닿는다. 또한 향후 에이전틱 AI와 물리적 AI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억제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틀 마련과 함께 사업자의 이행현황 공개, 정부의 검증 및 개선 권고를 포함한 민관 공동규제를 제시했다. 단순 삭제 중심 대응을 넘어 정보 노출 경로와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설계 구조 재설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의 실질적 접근권과 선택권 보장,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과제로 들었다. 다크패턴을 포함한 취약성 악용, 개인화와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서는 투명성, 선택권 보장, 위험 관리가 핵심이며 예방적 대응과 자율규제가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KISDI는 앞으로 AI·디지털 생태계의 현황과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가치와 부작용을 진단하고, 기존 정책의 폐기·수정 또는 신규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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