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추가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조사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향해 “KT 무단소액결제사태 관련 전수 조사 기간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냐”며 “불법 초소형기지국(펨토셀)도 16개가 추가로 식별되고 확인된 피해자 수도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KT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불법 펨토셀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규모도 총 36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KT는 최초 발표 당시 2개의 불법 펨토셀만 발견됐다고 했으나, 이후 2개, 16개 등 추가 발견 소식이 이어지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또 “정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며 “좀 더 꼼꼼하고 신속한 점검이 필요하다. 과거 SK텔레콤 사안 당시 중간 발표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이 필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KT에게만 유독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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