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복잡한 통신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0일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는 718개로 알뜰폰 업체 요금제까지 합치면 수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3사가 현재 신규가입을 진행 중인 요금제만으로 통계를 내도 251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합리적 요금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최 의원실 설명이다.
최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이동통신 3사 LTE 5G 요금제 관련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한 통신 3사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5G 요금제에 비해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 LTE 요금제가 지적된 바 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총 131종 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신규가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여전히 251개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과거엔 보유한 단말기에 따라 요금제를 따라야 했지만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 간 자유로운 선택이 허용되면서 선택지는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통신3사는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요금제가 난립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단말기 요금제는 신규가입을 중단하더라도 가입자가 해당 요금제 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지 않는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요금체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소비자의 혼란은 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현재 정부에서 준비 중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통합요금제 출시 작업이다. 통합요금제 출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되던 요금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다. 5G와 LTE 구분 없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는 체계다. 이에 정부에서도 현재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한 기업과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최수진 의원은 “통신3사 요금체계가 너무 복잡한만큼 5G 와 LTE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해 실제 가계통신비를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요금제는 5G·LTE 기술방식 구분 없이 단순히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속도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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