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20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상 해외 복권의 판매·알선·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의 구매 및 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피해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외 복권 대행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당첨금 미지금 ▲환불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소관부처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해외 복권이 불법이라는 사실과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 도입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 구매·당첨대행 등을 표방하는 사업자 실명 조사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 복권 광고 차단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국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권은 로또 뿐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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