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헝가리 전지박 공장. [ⓒ솔루스첨단소재]](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15/0002206943_001_20251015102609788.JPG?type=w860)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지박(배터리용 동박)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사전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양측이 주장할 수 있는 증거와 논점을 명확히 한 조치로 평가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전심리 결과를 통해 소송의 주장과 증거 제시 범위를 제한하는 두 가지 핵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배심원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법원은 SK넥실리스가 재판 과정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의 영업비밀 침해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SK넥실리스는 향후 변론이나 증거 제출 과정에서 "솔루스가 자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직접적인 주장이나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법원이 이번 분쟁의 핵심을 '특허 침해 여부'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의 독자 기술 개발 경위와 자체 특허 배경 설명은 허용됐다. 법원이 솔루스의 독립적 연구개발 경로 입증을 위한 설명을 인정한 것으로,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자사 기술의 독자성과 정당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달 초 SK넥실리스가 제기한 특정 고객사 유치 실패 경위에 대한 언급 금지와 침해 테스트 불충분 주장 금지를 모두 기각했다. 전자는 SK넥실리스와 고객사 간 신뢰 관계를 둘러싼 언급을 제한하려는 내용이며, 후자는 솔루스가 SK넥실리스의 테스트 방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청이었다. 법원은 두 요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소송의 주요 쟁점은 특허 침해 여부와 독자 기술 개발 경위로 압축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의 논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입증 전략의 방향성을 사실상 규정한 조치”라며 “배심원 재판 단계에서 기술적 근거와 증거의 무게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스첨단소재와 SK넥실리스 간 특허 침해 소송은 전지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 간의 기술 분쟁으로, 결과에 따라 국내외 배터리 소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법원은 양측의 준비 절차를 고려해 1심 본 재판 일정을 기존 11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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