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말 기준 국가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비율. [ⓒ 고동진 의원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15/0002206913_002_20251015000217406.jpg?type=w860)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데이터는 인공지능(AI) 발전 원료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 공공데이터는 AI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등록 비율이 현저히 낮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1714개 공공기관 중 공공데이터를 등록한 기관 수는 508개로 29.6%에 그친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부처 57곳 중 89.4%에 달하는 51곳이 공공데이터를 등록했다. 지방자치단체(245개)와 교육청(17개)은 100% 등록비율을 자랑한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적으로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30% 미만 등록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AI 산업 발전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우선 지원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 데이터 목록을 행안부에 등록하고, 행안부는 목록에 따른 데이터 정보를 내용·형태·이용 대상별로 용이하게 분류해야 한다"며 "이를 민간·개발업체 등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15/0002206913_001_20251015000217342.jpg?type=w860)
공공데이터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조사를 거쳐 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게 등록 독려를 요청할 수 있다.
고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등록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공공기관들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공공데이터와 소버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에 정부가 데이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공공데이터를 지정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I 발전을 위해 HWP를 행정문서 표준 포맷으로 삼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P는 한글과컴퓨터가 개발한 문서편집 프로그램 '한글' 시리즈의 파일 확장자다.
위 의원은 "HWP가 개방형 문서라고 하지만, 미국 사용자는 전환 프로그램이 없어서 문서를 볼 수 없다"며 "우리 안에 갇힌 프로그램이다. AI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위 의원 질의에 공감하며 "기계가 읽을 수 없는 언어를 빨리 ODF(Open Document Format) 파일로 변환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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