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훈기 의원실]](https://imgnews.pstatic.net/image/138/2025/10/13/0002206797_001_20251013182709498.jpg?type=w860)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이른바 ‘진짜 5G’가 언급됐다. 5G 단독모드(SA) 전환 때 장비 투자 비용이 감소해 요금 인하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제4이동통신사업자인 라쿠텐이 최근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5G 규격은 SA와 비(非)단독모드(NSA·Non-Stand Alone)로 나뉜다. SA는 유무선 핵심구간을 모두 5G 표준기술로만 운용하는 반면 NSA는 5G 기지국을 LTE 코어망과 연동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SA는 지연속도를 줄여 ‘진짜 5G’을 실현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다. 다만 국내 경우 KT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가 5G 서비스를 NSA 규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 통신사 ‘라쿠텐’ 사례를 언급하면서 “5G SA로 서비스 중인 일본은 장비 비용을 줄일 수 있어 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비를 줄이는 게 맞다”고 전했다.
5G SA 전환을 위한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 선정을 재검토해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과거 신규 사업자 선정 실패 이유로 ‘고대역 주파수 할당’을 지목하면서, 사업자 수요에 맞는 주파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규 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했던 28기가헤르츠(㎓)와 같은 밀리미터파 대역은 전파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에 약하고 커버리지가 짧아 소비자(B2C) 영역에서 활용하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제4이통 선정에 8번이나 실패했는데 원인이 주파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까진 (정부가) 28㎓를 고집해 통신 분야에서 혁신이 어려웠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나온다면 직접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