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가 정책 싱크탱크 지식 허브가 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2025 AI 연구기관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국내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는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먼저 세션 1에선 'AI 안전과 리스크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조지연 ETRI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AI 서비스의 자율규제, 이용자 보호, AI 제조물 책임 및 제품 안전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중 조성은 KISDI 연구위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노력에 초점을 두고 특히 지난 2월 공개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개발 과정과 의의를 포함해 향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다.
이어 세션 2는 'AI 혁신과 규제 - 규범적 대응을 위한 방향 설계'를 주제로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휘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AI 규제와 AI기본법 하위법령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김휘홍 KISDI 부연구위원은 "AI기본법이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AI를 위험에 기반해 규제의 유연성을 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관련 기본권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기본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직과 절차 측면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선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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