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무조정실이 국내 미디어 거버너스 방향에 대한 소관부처 간 이견 조율 및 의견 청취에 나선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 차관급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미디어 산업은 3개 부처가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특히 세 부처는 OTT를 두고 관할을 다퉈왔는데, 이에 OTT 지원책의 일환으로 문체부가 입법 예고했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체등급분류제)는 1여년간 법제처 심사단계 전에 머물렀다.
최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부처 간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진 양상이다. 각 부처가 관할권을 놓고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면서 미디어 거버넌스 방향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러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미디어 시장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국무조정실이 직접 중재에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날 국무조정실 회의는 형식적 조율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선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 김현 의원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부처들에 이를 전달하고 남은 쟁점인 OTT 소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공청회를 거쳐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방통위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안과 김현 의원안을 병합한 이 법안은 방송·통신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넘기고,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OTT 소관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방통위 폐지와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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