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완화…부동산 가격 흐름 주목해야”
“11월, 관세협상·반도체 등 대외 변수 집중될 시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에서는 "인하 후 동결했어야 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 인하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었다"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는 23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인하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차라리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동결해 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겠나는 시장의 견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인하하고 (11월에)동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상당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11월)동결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11월)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또 하나는 8월 이후로 두 번 동결함으로써 우리가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 가계부채만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의 변화를 보면 당분간은 특히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다만 가격이 어떻게 될 지도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금리를 결정할 때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금통위원의 수가 5:1에서 4:2로 변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금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될지 그런 것도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11월에는 한은이 경기전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한다"라며 "11월에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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