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총 20건에 이르고, 거래 규모는 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총 20건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4건 1억원, 2017년 1건 5억원, 2018년 3건 1억원, 2019년 3건 83억원, 2020년 1건 1억원, 2021년 1건 4억원, 2022년 1건 127억원, 2023년 3건 1억원, 2024년 3건 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적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휴대반출입이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환치기는 2건으로 나타났다. 휴대반출입의 경우 캄보디아 출국 시 미화를 기탁 수화물에 은닉한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포함됐다.
환치기의 경우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자금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국내 환치기 이용 계좌로 자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을 캄보디아에서 지정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 의원실이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불법 외환거래의 연관성에 대해 관세청에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범죄 관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은닉이나 국외 불법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해외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TF'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은 "2016년 4건 발생 이후 2021년 1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건씩 발생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된다"며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와 연루된 불법 외환거래가 없는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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