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불과 1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작 전담팀조차 없는 열악한 인력 구조 속에서 단속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세관의 마약류 단속 건수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약수사전담팀'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세관의 마약류 단속 실적은 재작년 14건(6.6kg)에서 작년 66건(39.1kg)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대구세관에는 마약 전담팀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조사과 소속 직원들이 일반 관세범 사건과 마약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과 내 2개 팀이 기존 사건을 중단한 채 교대로 수사에 투입되고 있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효율성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적이다.
최 의원은 "환적·외환·관세조사 등 복합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건까지 병행하는 현 구조로는 단속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마약수사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구세관은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관"이라며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