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2.14만명 중 80%가 개인…세대 교체 넘어선 장기연체 지적
박찬대 의원 “새도약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8년이 지난 지금도 1조7704억원 규모의 'IMF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총 5조1577억원)을 인수해 채무조정·법적조치·소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25년 8월말 기준 여전히 1조7704억원 규모의 채권이 여전히 남은 상태다. 남은 채권은 총 2만1433건으로 이 중 개인채권이 1만8010건(3662억원), 법인채권이 3423건(1조 4042억원)에 달한다.
박찬대 의원은 "28년 전 국가 부도로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에게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밀 필요가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새도약기금 정책 기조에 발맞춰 IMF 위기 당시 발생한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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