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TF 가동...'5년 이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뒷받침
"공공 주도해 공급 속도,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도 지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겸임하는 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다른 한축으로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좀 다르게 상승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시장에 그냥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에 비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이 '공급 중심' 부동산 TF를 가동하게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에 흔들리는 민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5년 이내 135만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도 개선, 택지 발굴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