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데 수사 인력 등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분석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외환사범 중 환치기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형 지갑이나 '토네이도 캐시'처럼 거래 추적을 차단하는 기술이 활용되면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 외환 거래는 단일 사건당 금액도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며 "이처럼 대형 환치기가 늘고 있는데도 서울세관 내 불법 외환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이 3명에 불과하다. 이 인력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존에는 외화를 직접 반출입하는 환치기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환치기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서울세관 내에 가상자산 분석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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