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과는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보임...청문회 방불케 할 듯
부동산·가상자산·금융사고 대응 등이 시험대 오를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하며 '데뷔전'을 치른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부동산 정책, 금융사고 대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당은 전날 금융위 국감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집중 추궁하며, "서민 주거사다리를 끊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도 서민층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회계 투명성 문제도 주요 공방 소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불거진 '지분법 적용' 논란과 같은 회계처리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대응 역시 집중 검증 대상이다.
최근 무산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공공성 강화, 소비자보호 기능, 조직 독립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 문제도 재차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가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금감원 차원의 대응 방향과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 출석은 이 원장의 사실상 국회 공식 무대 데뷔전이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달리, 이 원장은 정무위 공식 석상에 처음 선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업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만큼, 야권의 정치적 공세 수위도 한층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예상 질의를 정리해 독회와 리허설을 거치는 등 철저히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공개로 국회를 찾은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료 출신 장관들과 달리 국회 경험이 많지 않아 실전 대비에 공을 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3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국감을, 오는 27일에는 금융위원회·금감원 등 금융권 종합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
'">
'">
'">
'">
'">
'">
'">
'">
'">
'">
'">
'">
'">
'">
'">
'">
'">
'">
'">
'">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