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9주 감안하면 이례적 판단
미리 정한 결과에 맞춘 의심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안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학폭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간 끝에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결정됐는지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20일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당시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즉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처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녹취파일에 의하면 한 학폭위원이 "교육청 담당 과장이 강제전학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하자 학폭위원장과 다른 학폭위원도 학급교체로 가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회의 분위기는 강제전학 대신 그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로 뜻이 모아졌고, 학폭위는 강제전학 조치에 필요한 16점에 1점 모자란 15점을 줬다. 전치 9주나 나왔던 피해자 상태를 감안하면 이례적 판단이었다.
학폭위원장은 그러면서 "'쟤들(학폭위)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강제 전학 바로 밑에 단계까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점수를 매긴 뒤 그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처분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점수를 맞췄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당시 거센 의혹에도 경기도 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 문제없었다"며 면죄부를 줬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023년 10월 26일 교육위 국감에서 "강제 전학까지는 조치하기가 어렵게 진행이 돼왔다"며 강제전학에는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자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특검은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통화하는 등 학폭 무마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이날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MBC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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