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및 대출 규제' 놓고 야권 날 선 비판 이어가
野 유양하 "10·15 대책 효과 단기적일 것"...이억원 "우선 시장 안정 기반 세우고"
野 이헌승 "실효 없으면 보유세 강화냐?"...이억원 "시장 상황에 따라 나온 대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수요 억제만이 아닌 공급 확대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린벨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은 전혀 없고, 공급 확대에 대한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 않다"며 "10·15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국민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몰고,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신혼부부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힐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당국자들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세운 다음 공급 대책에도 역량을 집중해 향후 추가(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며 주거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10·15 부동산 규제가 바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 '10·15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보유세 강화로 갈 것인지'를 묻는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나온 대책"이라며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 의원들은 비판은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다시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집값이 잡혔다가 다시 회복(원위치)됐다"라며 "집값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데 이번 제재로 집값이 안 잡히면 부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규제를 도입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이양수 의원은 "지금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을 갈아타려고 했던 분들이 은행에 가면 (대환이) 되지를 않아 당황한다고 한다"라며 "국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 해도 정부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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