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AI세무전환 논의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실무계, 정책당국이 함께 참여해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조세·통상정책 변화가 한국기업의 세무전략에 미칠 파급효과를 집중 진단했다. 현장에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인한 미국 조세 및 통상 정책 변화는 글로벌 조세환경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학계와 실무, 정책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트럼프 2.0시대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속가능성 위기 ▲AI 대전환 시대의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첨단산업 세제지원 격차 등 4대 현안을 짚으며, "민생 안정과 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2.0 조세 방향 "법인세율 유지, 국제과세 강화, 관세 이전가격에 영향"
첫 번째 특별세션에서 박광진 삼일PwC 파트너는 '트럼프 2.0 미국 세제 변화와 미국 투자 진출기업의 세무전략'을 발표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제개편안(OBBBA 법안)은 연방 법인세율은 유지하되 GILTI·FDII·BEAT 등 국제조세 과세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한 국제조세 영향 분석 ▲글로벌 최저한세를 고려한 실효세율 관리 ▲중장기 세무정책 로드맵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트럼프 2.0 관세정책은 단순한 관세부담을 넘어 이전가격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본사의 관세 분담 정당성 입증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전가격 재설계 및 연중관리 체계 도입 ▲비특혜 원산지 관리 강화 ▲'퍼스트 세일(First Sale for Export)' 제도 활용을 통한 관세회피전략 등을 제시했다.
■ "AI 활용 국제세무 리스크 관리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단계별 대응 나서야"
세 번째 세션에서 김선형 딜로이트안진 이사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보호무역, ESG 규제 등 복합위험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AI 기반의 End-to-End 국제세무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데이터 거버넌스와 조기위험 탐지 기능을 결합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박병용 EY한영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한국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15%) 적용으로, 해외 자회사 구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수천억 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시스템 강화, 구조조정 및 세무 최적화, 단계별 실행과제 설정 등을 통한 통합 대응전략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경진대회 국세청장상 시상식이 열렸다.
최우수상은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수렴행태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영향(강원대팀), 우수상은 근로소득세의 누진성과 재분배효과(충북대팀)와 법인세 실질납부액 비교분석(동국대·한양사이버대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세션 외에도 9개 분과에서 총 22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세법·세무회계·조세정책·국제조세·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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