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취업 규칙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리셋
현직 부장검사 '눈물의 양심고백'..."쿠팡사건, 윗선에서 무혐의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처분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폭로와 관련해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외압의 윗선, 또 위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다"며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해'라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며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다"며 "문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며 "동시에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3년 5월께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CFS가 내부 취업 규칙 개정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부당 체불했다고 보고,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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