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머외 국적, 미국 45%, 캐나다 14%.. 중국인은 20%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 세무조사 체계 정비해야"
서울 고가아파트를 중국인이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실제로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강남·마용성 지역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어 관련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중국인이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인 아파트 취득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만6000 채까지 늘었고, 수도권 비중이 건수 60%, 금액 80%에 달한다"며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성이 금액 기준 6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실제 거주지와 물건지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강남3구는 59%에 달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매입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중 미국 국적이 45%, 중국 20%, 캐나다 14%로 나타났다"며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국적은 외국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인 이들이 강남과 마용성 아파트를 대거 취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 중에는 과거 한국 국적이었다가 (본인 혹은 자녀) 국적을 해외로 변경한 경우가 많고, 역외 자금이나 편법 증여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세청이 외국인 세무조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중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고, 그 안에는 한국 출신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운 반면,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체납 관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부당 거래나 탈세 정황이 있으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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