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위기 자초 장본인”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서 철저히 실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최후의 수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17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며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탄핵소추안과 함께 준비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면서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며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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