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 필요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장관은 "주택 가격 형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제 수준과 제도 전반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차 의원은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실거래가 약 17억 원 수준의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강남 등 고가 주택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종부세를 공평과세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는 부동산이 사회로부터 받는 교육·교통·상권 등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세금"이라며 "가액에 비례한 보유세 부담이 타당하다. 공평과세 원칙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장관은 "말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인으로 형성되고, 오랜 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 수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살펴 제도 전반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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