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철저한 단속과 국제 공조 시급"
최근 4년 새 외화 밀반출입 규모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미국·일본·중국에 집중됐던 적발 사례가 필리핀, 홍콩 등으로 다변화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2651건, 금액은 2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69건(143억 원)에서 2022년 537건(175억 원), 2023년 678건(464억 원), 2024년 751건(65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316건, 1435억 원이 적발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 금액의 2.1배이자 2021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대상 국가도 다변화되고 있다. 국가별 적발 추이를 보면, 2021년 전체의 63%를 차지했던 미국·일본·중국 비중은 2024년 27%로 크게 줄었다. 대신 필리핀과 홍콩에서의 적발 규모가 급증했다. 필리핀은 지난해 9억 원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1159억 원이 적발됐고, 홍콩도 2023년 227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151억 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박 의원은 "외화 밀반출입은 마약 구매나 밀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에 악용되기도 하는 만큼 급증하는 밀반출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또한 주요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됨에 따라 관세 당국에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미·일·중에 집중되던 외화 밀반출입이 홍콩, 필리핀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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