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李 재판기록 검토 증거자료 요구
野 사법개혁안 여론전…"사법중립 훼손"
주진우 "출세하고 싶나" 조희대 비판 판사들 저격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부 현직 부장판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사재판을 다루는 이진관 재판장이 특검에 한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주요임무종사자', 즉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한 것, 이날 송승용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일부 대법관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데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해명을 요청한 법원 내부망 게시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압박에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결과 12명의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상고심 당시 2심 재판 내용이 담긴 종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복사에만 20일이 걸리는 약 7만 장의 재판 기록을 가지고 35일 만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관들이 전자 기록을 봤다고 해도 당시 전자 기록에 근거한 판결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 기록마저 읽어보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전자 기록에 접근한 '로그 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응답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 등 영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역풍을 우려하는 듯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11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은 국기기관 행정처분 등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지는 절차로, 재판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판도 공권력이라며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재판소원을 할 수 있게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면서 "4심제 재판소원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 또는 거취 결단을 촉구한 판사들을 겨냥해 "이재명 무죄 만들어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세하고 싶나"고 일갈했다. 정청래 대표가 4명의 판사를 열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서는 "네들끼리 모여서 뭐하냐. 같은 편 아니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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