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딸 결혼식 장소와 날짜 “유튜브 보고 알았다”
서영교의 뒷받침되지 않은 조희대 등 4인 비밀회동설
있지도 않은 남의 언니를 급조해 준 최혁진 의원
#이 대통령과 김현지 투쟁 동지로 뭉쳤었나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전날 “이 오래된 영상만으로도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페이스북에 짧은 동영상 한편을 올렸다.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조례안 폐기가 확정된 직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표결장에 난입하는 이재명 시의료원 설립 운동 대표와 김현지 씨(당시) 등이 촬영된 동영상이다. 단체의 다른 관계자도 있었겠지만, 유난히 이-김 두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거칠었다.시민운동가가 그만한 항의도 못 하느냐 할 수도 있다. 또 그 의식과 행태가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그 거친 행동, 그 험한 말투가 그의 의식과 행태에 잠재되어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그의 언사는 이미 ‘형수 욕설’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요구받았다. 그런지 닷새만인 9월 29일 그는 자리를 바꿔 앉았다. 국감출석이 관례인 자리에서 불출석이 관례인 자리로 옮긴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실장의 신원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세상에, 다른 곳도 아닌 대통령실의, 일반 직원도 아닌 1급 공무원의 신원이 비밀에 부쳐졌다니! 우상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김 실장이 100% 출석한다고 보장성 예상을 했으나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봐서는 불출석 확률이 거의 100%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나 김 실장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부인(否認), 반박, 아니면 거짓 다짐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정권의 생리(生理)적 한계인가?
#최민희, 딸 결혼식 장소와 날짜 “유튜브 보고 알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남이 취소한 날짜를 배정받았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게다가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안내까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과방위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축의금 지참부(附) 초대장’이 되지 않았을까?최 위원장은 “딸이 주도한 결혼식”이라며 “광주 가는 KTX 안에서 결혼식 참석을 당부하는 딸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딸이 알아서 한 일이라 자신은 잘 몰랐다는 뜻이겠는데 상임위원장쯤 되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사랑재는 피해 주는 게 예의 아니었을까? 국감 질의를 위해 양자역학 공부를 하느라 딸 결혼식엔 신경 쓰지 못했다는 말도 했다. 얼마나 깊이 접근하려 했기에 딸 결혼에도 마음을 쓰지 못할 정도로 양자역학 공부에 매달려야 했다는 것일까?
청첩장에 ‘카드 결제’ 안내까지 들어 있는 것을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몰랐다는 말에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 양자역학 문제를 질문하는데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될 것은 아니었다. 개념 정도를 알고 질문하면 될 일 아니었을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가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테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맞는다고 하자. 그렇지만 스스로 ‘문과 출신’임을 밝히면서 초(超)단기로 그 어렵다는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니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하나, 그 우직(?)함에 혀를 차야 하나?
그는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로 딸이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자기 딸 이야기를 할 때는 울 줄도 아는 사람이 상임위원회 회의 때는 야당 의원, 증인들에 대해 그토록 교만해 보이는 태도로 을러대고 윽박지르고 호통치고 하다니! 진정성이 의심되는 해명을 하면서도 깨달음은 없었던 듯 보좌관 명의로 조작정보와 악의적 댓글에 대해 형사 고소,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을러대기를 잊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그는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했다. 대의가 아니라 사감에 의한 제도 개악임을 자인한 것인가? 이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 이 대통령 지키기 특명이라도 받은 건가 하는 의아함을 안겼었다.
최 위원장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부인하고 보는 이재명 정권형 생리의 답습 행태라고 할 만하다.
#서영교의 뒷받침되지 않은 조희대 등 4인 비밀회동설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조희대·정상명·김충식·한덕수 4인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 나흘 전의 열린공감TV 방송 내용을 재생했다. 이 방송 ‘취재첩보원’의 제보라는 것을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같은 당 최혁진 의원이 17일 채널A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달 16일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이 의혹을 제기했다.그런데 서 의원은 9월 17일께 비로소 열린공감TV 측에 연락해 제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열린공감TV가 밝히기로 음성 속 제보 내용은 전언(傳言)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 이 기사는 유튜버 정천수 씨가 지난 21일 방송에서도 “저희 열린공감TV가 토요일에 (방송)하는 ‘굥짜장썰뎐’(코너)은 기자들 세계에 흔히 도는 ‘카더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예를 들면 조희대 등 4명이 회동했다 같은 전언(을 다루는 것)”이라 했다고 밝혔다.
이후 녹취된 음성 파일이 AI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서 의원 등이 이를 반박하는 말을 함으로써 논란은 확산했다. 게다가 서 의원이나 부 의원은 또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도 4인 회동설을 거둬들이지는 않고 되레 조 대법원장에게 실토하라는 압박을 계속했다.
국회의원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한 의혹을 공공연히 폭로했으면서도 억지 주장이라는 야당이나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한다. 이재명 정권의 생리 속에서 안일을 누리는 것인가?
#있지도 않은 남의 언니를 급조해 준 최혁진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언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김건희 씨 계부의 내연녀를 나 의원의 언니가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 법원장이 나 의원에겐 언니가 없다고 거듭 밝혔으나 계속 몰아붙였고 나중엔 ”4촌 언니는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4촌도 없으면 6촌, 8촌, 10촌 계속 따지고 들 속셈이었을까? 인디안 기우제처럼?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사과할 일이었는데 그는 엉뚱하게도 발설자를 고소 고발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법원장이 그건 자신이 고발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자 “집에 가서 의논하시라”는 황당한 주문으로 질문을 끝냈다.최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민주연합 공천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나 당초 서약대로 기본소득당에 돌아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제명되어 무소속이 됐다. 그는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이대며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 대법원장을 조롱했다. 사람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모욕을 안기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사과도 안 한다. 민주당 잔류에 실패한 좌파로서 역시 정권적 생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인만 하면 되는데 야권 인사는 구속부터 당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요인들 가운데는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많다. 그래도 그들은 의연하다.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해 부인만 하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정도면 오히려 약과다.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법부를 뒤집어 놓을 기세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와 함께 폐지된다. 검찰청이 없어진 후 그 수사 기록이나 인적 자료 등이 그대로 보관되고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마는데 서류인들 제대로 남아 당초 목적에 활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바람에 발 뻗고 잘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지게 생겼다.사법부도 이미 정권의 인력권(引力圈) 안으로 끌려들었다. 정권의 인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아예 파괴될 수가 있고 겨우 살아나더라도 그 위성 노릇이나 하게 마련이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할 대법관 수는 22명에 이른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에 최고법원의 재판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정권 강화의 전위부대로 전락시킨 예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 이미 수사기관은 해체되고 짜깁기 되어 정권의 충직한 하부기관이 되도록 제도 손보기 작업이 끝났다. 사법부는 이제 시작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까지 도입할 개연성이 높다. 대법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 4심제라는 안전판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확실하게 치외법권을 누리려면 무한심제(無限審制)가 제격일 텐데…. 그것으로도 안심을 못 하겠다면 유력자 개개인을 위한 영구면죄특별법을 만들던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사법부 무력화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재판의 원활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게 자기들의 안전판 만들기라는 야권과 자유우파 국민들의 지적엔 부인으로 일관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인(否認) 생리다.
진실을 부정하고 저의(底意)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의 자기 보호 술책이다. 그게 반복되면 허위가 체제의 속성이 된다. 그 체제는 단명할 수밖에 없다. 77년의 자유민주주의 경험을 누린 국민이 정치권력자들의 논리에서 허위성을 간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다. 권력자와 그 주변 세력 모두에 대한 개인별 행적이 세세히 기록되고 필요할 경우 명확한 정리본으로 제시될 것이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분노 장사’로서의 정치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을 상호 투쟁 속으로 몰아넣고 만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마땅한 재료가 없으면 분노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보다 더 자해적인 정치행태는 없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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