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민심 악화할라…공급대책 부랴부랴
"자체조사…국민, 집값안정 정부역할 필요" 주장
국민의힘 "갈지자 부동산정책, 무능정권의 행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집값 폭등, 부동산 버블로 중산층, 서민과 청년들의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졌다"며 "이재명정부 들어 돈의 흐름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과 일자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한정애 의장은 또 국민이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주문했다는 '당 자체 조사'를 언급한 뒤,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우려와 달리 국민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다"며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는 여론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연내 지역별 주택공급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도 다짐했다. 한 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장은 "선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정부가) 컨트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는 선거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지만, 상승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은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내년 선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어붙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신호는 아닐 것"이라며 "다만 길게 보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 이때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크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10·15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에 시간을 벌기위한 정부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9·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했기에 이를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었다고 봐주는 것이 정확하다"며 "국민의힘에서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에 앞서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일종의 전략적 판단에 기인했다는 민주당의 해석과 달리,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이 '갈지자(之)' 행보라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구입과 국민들의 주거안정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불과 6일 전에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놓고 이제는 보완하겠다며 TF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갈지자 부동산 정책은 전형적인 아마추어 무능정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라며 "내집 마련 위해 노력하는 서중산층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책위의장이 TF 단장을 맡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감을 갖는 국민들의 심정을 특위를 통해 대변할 계획이다. 특위에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함께 다룰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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