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높아
국민 공중 보건 증진 및 재정 건전성 기여 확인
지난 2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룬 제약·바이오 산업이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통해 12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등 국민 보건 증진과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산업의 실태와 성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주요 의약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의약품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드러났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2022년 기준 각 산업에 5000억원을 동일하게 투입했을 때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의약품이 3600억원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각 2950억원) 대비 약 1.22배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욱 두드러졌다. 고용 유발 효과는 의약품 산업이 총 2055명으로 반도체(780명)의 2.6배, 디스플레이(1620명)의 1.26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산업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대비 절대적인 생산 규모는 작지만, 동일액 투자 기준에서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아 소득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28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독감 유행기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함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제네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신약 개발과 처방 확대가 국민의 의료 이용 수요를 합리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도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케이캡’, ‘펙수클루’ 등 국산 신약이 잇따라 등장한 소화성궤양용제 처방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관련 병원 방문 일수와 보험청구 건수가 각각 3일, 2.9건씩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국내 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자급률은 2023년 기준 63.6%로 필수 예방접종 백신 22개 중 11개는 여전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백신 자급화’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는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가치가 큰 만큼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어 “수익성이 낮아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백신, 원료의약품,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들의 혁신과 생산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체계나 우대 제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