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완화된 조건을 두고 민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공모에 선정되는 사업자에는 굉장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앞선 두 차례 공모가 민간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모두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정부 지분을 기존 51%에서 30%로 낮췄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수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고 국산 AI 반도체(NPU) 50% 이상 의무 장착 규정도 폐지했다. NPU 항목은 '국산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은 "(이번 조정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공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 의원은 "정부 출자금은 800억원이지만 기반 시설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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